뇌물 건넨 업체 관계자들 실형…"공직자 영향력, 업체 이익에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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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직 인천시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8천9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전 의원에게 1천547만원 추징을, 조 전 의원에게 9천54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뇌물 지급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신·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들의 뇌물 수수액 1억6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체 수수액을 1억1천만원가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에 대해선 "피고인은 업체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뒤 조 전 의원을 소개해 가담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특정 업체의 이익과 결부시킨 것으로 계획성과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조 전 의원에 대해선 "학교 측 전자칠판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 도움을 줬다"며 "상당 기간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여해 일시적·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조 전 의원은 전자칠판 납품 실적과 정산 내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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