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재정부담금 '쪼개기 편성' 방지 조례안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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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통합시의 교육재정 부담금의 연내 전액 편성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 교육위원장이 이 같은 취지의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석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전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출 예정액 사전 통지와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담아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통합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정비한 조례로, 통합시장은 당해 연도에 보내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합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학교 급식 협력사업비와 교육청으로 보내야 할 법정전출금을 회계연도 내에 일부만 편성했다.

광주권 학교 급식 협력사업비 693억원 중 69억원과 교육청 광주청사로의 전출금 2천906억원 중 820억원을 연말까지도 미편성했고, 내년 초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위반에 따른 규정이 없다"며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 취지를 상기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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