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없는 돈 짜내야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재검토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의 극심한 재정난을 거론하며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병국(밀양1) 기획행정위원장은 19일 제4회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보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없는 돈을 짜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 고충을 중앙정부가 모르는 것 같다"며 "도가 중앙정부에 실상을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남해군이 한때 인구가 늘어났으나 최근 다시 감소세로 줄어든 점도 지적하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시범사업임에도 국비 비율이 낮은 점이 아쉽다"며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유계현(진주4)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다"면서도 "정부 시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거부되고 시행되지 않도록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내세워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19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2027년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12월로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추천 결과 브리핑
[촬영 이정훈]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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