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평가 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19일) 오전 홍승권 심평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장은 "국민 의료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변화가 선언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사람의 노력에 크게 의존하는 분절적 심사·평가체계를 지능형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고가 의약품 사전심사 기간도 단축되는 등 환자와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진의 노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홍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 혁신 ▲가치와 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홍 원장은 "심평원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줬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기관 자체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의료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심평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는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다른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양상이 확인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마운자로에 대해선 "지난해 심평원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돼 급여 적용이 불발된 약제여서, 평가 내용 자체만 보면 심평원에서 번복하거나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적응증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그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약제가 매우 고가인 데다 가격 편차가 큰데, 여러 적응증 중 하나라도 급여 적용이 된다면 향후 가격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해갈 것이라고 본다"며 "오남용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