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국가자격시험 휴대전화 일괄 수거…시험 전 무작위 전화”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감독관이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하고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졌는지 재차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티에프’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자격 검정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티에프는 단장인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정경제부(세무사)·국토교통부(감평사)·관세청(관세사)·지식재산처(변리사) 등 관계부처, 자격제도·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험 전, 시험 중, 시험 뒤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시험 전에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감독관이 수거해 관리한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휴대전화를 응시생이 직접 꺼서 가방 안에 보관토록 했다. 또 매 과목 시험마다 무작위로 응시생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인공지능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인력을 대폭 늘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한다. 김 장관은 인스펙터를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감독관 면책과 적발 시 인센티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단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가전문자격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합격자 발표 전 점수 패턴 분석, 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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