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전 '폰 꺼졌나' 무작위 전화…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전·중·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꾸려진 TF다.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소관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날로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계별 대책을 제시했다.

시험 전에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 가능한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다. 휴대전화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고,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졌는지 재차 확인한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AI(인공지능)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한다. 감독관 면책과 적발 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시험 후에는 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도 찾아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국가전문자격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분석하고 답안지를 재검수한다.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는 의무화하고, 전체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공개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애에 걸쳐 쌓은 역량과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AI 시대에 맞춰 국가자격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김 장관은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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