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젠틀몬스터 등이 직원들에게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키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의 부실 조사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1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되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근로감독은 노동부 산하 각 지방청들이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 감독 문제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권을 위임하는 건데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감독권을 박탈하고 관련 감독관도 최근 2년 동안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거나 감독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으면 해임할 방침입니다.
[앵커]
업체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근로감독을 받는 업체가 감독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현재 아무리 많아도 사안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데요.
이를 2배 높여서 최대 1천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젠틀몬스터는 4억원대 임금체불 등 12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580만원에 그쳤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