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97%·단기보호 2%…통합돌봄 서비스 충족률 '격차'

복지부,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공청회

"필요한 돌봄, 누구나 어디서나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노인 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된 가운데 돌봄 서비스별로 충족률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구나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9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 결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정책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등을 담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보사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해왔다.

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총 5차례 열고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보사연 선임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 주요 결과 발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성과·한계,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 인지도가 낮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구축이 늦어져 돌봄 대상자 발굴과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지역 간 격차도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단기 보호는 1.5%로 최저치를 찍었다.

단기 보호를 포함해 충족률이 30% 미만인 서비스는 전체 비교 대상 16개 서비스 중 7개나 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연구위원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누리며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비전"이라며 ▲ 통합돌봄 대상 확대 및 이용자 중심 지원 체계 구축 ▲ 충분한 지역사회 돌봄 확충 ▲ 지속 가능한 돌봄 운영 기반 확립 등을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통합돌봄정책위원회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조회 21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