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밖 상비약 13개 중 실제 판매는 11개…품목·판매처 개선 논의

국무조정실·국회미래연구원,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구매 편의성과 오남용 우려 함께 검토…복지부에 의견 전달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약국 밖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둘러싼 규제 개선 논의가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쳐졌다. 정부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를 함께 살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입장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첫 의제로는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의 구매 편의성 사이에서 이견이 이어져 온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를 선정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와 공휴일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당시 13개 품목을 지정했지만 일부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소비자의 구매 불편과 취약지역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려면 제도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약국 밖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며 판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서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판매품목과 판매처 기준뿐 아니라 안전관리, 품목 지정·재검토 절차 등 제도 전반을 논의했다.

오전에는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해외 운영 사례, 주요 검토 쟁점을 소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제언을 발표했다.

▲19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19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이어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인 조선대 교수를 좌장으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유미라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안전성과 구매 편의성을 보완할 방안과 품목 지정 절차, 판매품목·판매처 기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추진단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공유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갈등이 큰 과제일수록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후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오후에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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