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관련자 등 예우…尹정부 때 거부권에 폐기됐으나 與재추진
與 "최소한의 예우 보장" vs 국힘 "국가 보훈의 근간 흔들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2026.1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뒤 지난 3월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 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가로막으려 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정안을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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