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먼저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리는 데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몰리는 연말마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정기예금을 대기업과 주요 고객 위주로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형사는 20% 수준이지만, 2022~2024년 12월 고수익 정기예금 가입 건 중 중소형사 몫은 5~10%에 그쳤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노후 자금을 맡는 만큼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객이 수익률이 낮은 계열사 상품을 계속 고르는데도 다른 상품을 권하지 않는 식이다. 14개 사업자는 연금저축펀드를 유치하면서 순입금 시 1만~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줬는데, 금감원은 이런 이벤트성 혜택도 장기투자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봤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단기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매년 반복·지속되고 있다”며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해달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