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경인선 등 전국 9개 구간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신규 추진사업으로 제시됐다.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이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의왕·군포·평택지제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전국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9개가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했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ㅁ서울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34.7㎞) ㅁ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32.9㎞) ㅁ부산 경부선 구포~가야(8.9㎞) ㅁ경인선 온수역~인천역(22.8㎞) ㅁ광주선 광주역(2.1㎞) 지하화가 포함됐다. ㅁ대전역(0.4㎞) ㅁ평택 서정리역(0.3㎞)은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제시됐다.
경기 안양 석수역~명학역(7.5㎞)과 파주 운정역(2.5㎞) 지하화는 조건부 신규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두 사업은 지방정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한다.
안양 사업은 정거장 배선 조정과 인접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파주 운정역은 사유지 편입 비율이 74.9%에 달해 토지 편입의 타당성 확보와 주민 협의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장래 서해선 연장에 대비한 선로 배치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역~부산진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 초지역~중앙역(5.1㎞) 등 3개 사업은 기존 추진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왕역·의왕ICD와 군포 금정~당정, 금정~대야미,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안 내용에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을 다시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의왕 사업은 코레일의 의왕ICD 제2터미널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군포는 인접한 안양시 사업계획과 지하화 구간 연결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제역 역시 사업구역 편입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과 중첩돼 관계기관 협의와 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철도부지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토지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고 기존 철도부지의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해야 한다.
연구진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5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조4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65만9000명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늘거나 개발이익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