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엄정대응"…연말 변칙 고금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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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말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가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3000억원, 215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11조원, 9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제시하는 등입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시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닌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라며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이자 건전한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정보공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에서 최근 5년간 오류는 모두 3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상품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000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입자 보호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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