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정무직 '감사 사각지대'…민간감사도 부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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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 소관 결산·추경 심사에서 정무직에 대한 감사 기능 작동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최선국(목포1) 의원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감사위는 "정무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징계나 주의 등 처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형 감사제도의 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준공 전 공사 현장 민관합동감사 예산 2천440만원의 상반기 집행률은 1.9%에 그쳤고, 전남 도민감사관 관련 예산 1천370만원 중 1천200만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감사위는 기존 민간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내년부터 통합 특별시민감사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옛 전남도의 시군·공직 유관단체 대상 자체 청렴도 평가·포상사업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한다.

기재위는 이날 감사위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 추경안은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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