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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 민관정 협의체 등은 19일 청주가정법원 및 충주지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단 3곳"이라며 "이혼과 양육권, 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북부권 주민들은 청주 본원만으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주민 생활권과 교통 편의를 고려해 북부권 중심도시인 충주에 분원을 설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2024년 6월 재발의했으나 같은 해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이 넘겨진 뒤 2년 넘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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