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정되고도 절반은 지원제외…기준 재설계해야"

입법조사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지역별 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지역 의료·의사 인력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로부터 의료취약지로 지정받고도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료취약지 현행 지정기준으로 충분한가' 보고서(한진옥·김은정 입법조사관)는 의료취약지 지정 체계가 법률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분절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다른 법도 의료취약지를 언급하고 있어 체계가 일관되게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평가는 주로 의료서비스별 접근성과 이용 여건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별 차이가 지정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고도 해당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55%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22곳 중 18곳, 분만 의료취약지 108곳 중 49곳,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는 11곳 모두가 해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그 지역 내 의료기관을 공모·선정해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분만 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일부 공모에서 신청 기관이 없었고, 한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에 공모했으나 입원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없거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취약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이 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여건 위주라 의사 인력 부족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별 의사 인력 공급과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사 인력 부족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기준이 부재하다"며 "인구 대비 의사 수를 통해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단일지표만으로 지역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만큼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력 배치와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 지정 제도를 재정비해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고, 의사 부족 지역을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한국형 의사편재지수'(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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