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공사 중 터널이 무너진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9일 시공사의 부적절한 공법 선정과 시공 부실 등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쪽이 ‘지반 불량’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정부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4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일부 구간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오영석 사조위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라우팅 공법 선정과 시공 부실 등이 터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라우팅 공법이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 반죽을 높은 압력으로 땅속에 밀어 넣는 방법이다. 시공사인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등이 터널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보강 그라우팅을 실시하던 중 터널이 무너졌는데, 사조위는 △시공사가 시험시공 과정 없이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했고 △터널 벽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압력을 가한 결과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시공사는 사고 전 균열 및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하고도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해 누수와 균열이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허용 주입압력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해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세운 시행사 스마트레일의 자체 원인 분석과 다른 결론이다. 스마트레일은 2020년, 2022년 두차례 조사를 한 뒤 사고 원인이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 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고 당시)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고 시행자가 원인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금 공정률이 99%인데도 시공이 중단된 상태고 시행자가 (사고) 원인을 ‘불가항력’이라고 해,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잔여 공정의 시공 안전성을 검토해 조속한 개통을 하기 위해 사조위를 했다”며 “소송과 개통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께 빨리 편익을 드릴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조위는 정부에 대해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체계 강화,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및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철도공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개통(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을 내년 4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