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 ‘연내 부과’로 확정

지난13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는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 절차를 연내에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서초구 등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앞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하며, 국토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재초환 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준공 뒤 5개월 이내)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준공된 재초환 1호 단지 반포현대의 경우 올해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신설된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 실제 부과를 미룰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로 다시 정해진다는 해석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되어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는 올해 12월30일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로,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부과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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