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지방채 200억 발행…시의원 "책임 전가" 반발

전주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내년도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추진을 두고 김윤철 전주시의원이 "시민을 볼모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위원회 김윤철 시의원은 전날 열린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방채를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던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의원 간담회에서 국가탄소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3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채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식의 논리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 납득할 명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에 앞서 기금 차입 활용과 세수·국비·교부세 확보 노력부터 명확히 보여야 한다"며 "집행부의 자구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의회도 조기 추경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원금 상환액 범위 안에서 발행하는 것이어서 전체 채무 총액이 늘지는 않는다"며 "계속사업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답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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