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세종시 도심과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재정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 수요 대비 부족분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왔다.

올해 지원받은 교부금은 240억원가량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7천894억원, 연평균 564억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아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예산을 활용해 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여야 위원들이 논란 없이 모두 동의해 주셨다"며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할 때 행안부가 수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날 심사에서 행안부에서도 세종시 재정 어려움을 잘 대변해 줬다"고 말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해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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