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용지 가격담합 피해 5천200억원…실질적 보상해야"

담합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 촉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인쇄업계가 19일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 담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 등 인쇄업계 관계자 34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개사의 3년 10개월간 가격 담합으로 인쇄용지 가격이 평균 71% 급등하고 이로 인한 인쇄업계 피해액이 5천2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영세 인쇄업체 4천여곳이 폐업으로 내몰렸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도 피해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쇄업계는 담합에 가담한 대기업의 사과와 상생협력기금 출연,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및 할인율 축소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담합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피해기업 전용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신설, 대출 상환 유예, 한시적 세금 감면 등을 촉구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위가 가해 대기업들에 3천3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로 1천942억원을 깎아주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린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가해자 처벌과 과징금 국고 귀속만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정의가 아니며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쇄업계 "용지 가격담합 피해 5천200억원…실질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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