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반도체 및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편중 현상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 수출 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과 내수 지표는 부진을 겪으며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달성의 핵심 동력은 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부문이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9300억달러)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42.7%(3967억6100만달러)로 전년 동기(23.4%)보다 19.3%포인트(p) 확대됐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단일 품목에 집중된 구조인 셈이다.
반면 고용 유발이 큰 기존 주력 제조업 품목들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자동차 수출은 2.3%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4.2%)과 가전(-9.2%) 수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철강 수출은 1.8% 증가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 올해 1~10월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1~9월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대 안팎에 머물렀고, 나머지 75% 이상을 대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역시 유가 상승 혜택을 본 전형적인 대기업 제품"이라며 "반도체나 석유화학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지 않아 편중의 이익이 협력사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출 편중 구조는 체감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해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대형마트 소매판매는 1.9% 줄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인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2%)과 도소매업(-0.2%) 생산도 동반 하락했다.
가계 소득 기반 약화도 지표로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산층(3분위) 중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이 50% 이상 급감한 비율도 12.8%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과급 등 과실이 상위 계층인 고소득 전문직 및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된 반면 서민·자영업 계층으로의 낙수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조에 따른 과실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 시 발생할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통 제조업의 실적 회복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이나 빅테크의 설비 투자 위축이 현실화할 경우 전체 수출 기반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 하락 시기마다 반도체 수출이 25% 정도 급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착시를 경계하고 경제 전반으로 수출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스트 반도체'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를 견인한 화장품(K-뷰티), 농수산식품 등 유망 소비재를 비롯해 방산, 원전, 바이오 의약품 등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수출 1조달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반도체 호실적의 이면을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며 "수출 실적이 국민과 중소기업 전반의 상생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