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전자관보를 보면, 정부는 19일 법률 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시행에 반발하며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