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유명 골프장 내 단독주택, 취득세 적정성 조사

연수구, '고급주택' 면적 기준 비슷한 '일반주택' 현황 파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전경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유명 골프장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고급주택 취득세 관련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내 단독주택 가운데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3건을 대상으로 과세 적정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골프장 내 단독주택 용지는 모두 178필지로, 지난 9월 말 기준 81건의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28건은 고급주택으로, 나머지 53건은 일반주택으로 신고됐다.

이 주택 단지는 2021년 당시 토지 분양가만 필지당 14억∼24억원에 달해 관심을 끌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대지 면적이나 엘리베이터·수영장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8%포인트가 추가된다.

현재 일반주택으로 신고된 골프장 내 주택 중에는 연면적 290㎡나 295㎡ 등으로 고급주택 면적 기준과 근접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주택 면적과 시설 등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2022년 상속·증여로 취득한 고급주택 2곳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2024년 이뤄진 정부합동감사에서 4억6천81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설계 단계부터 고급주택 기준을 넘기지 않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일반주택으로 신고된 건 중 고급주택 면적 기준과 비슷한 건들이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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