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 당한 이유는 독도 방문과 무관하며 과거 선고 받은 징역형과 관련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밤 공지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 관련 경위 및 외교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12시20분경 김준형 의원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공항에 파견해 영사 조력을 실시했다"면서 "총영사는 하네다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착 후 조 전 대표를 접견하여 안위와 상황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와 후속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각호는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입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입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즉시 의원직이 상실됐다.
외교부는 "출입국 당국의 입국 거부 방침에 따라 조 전 대표 측과 협의해 귀국편 항공편 수배 및 출국 절차를 지원하고 일본 측에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며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이번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 항의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