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후 범정부 TF 가동…"부정행위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조현호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은 18일 자료를 배포하고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신고·제보 및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고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도 TF에 참여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정행위를 적발한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다양한 방식으로 수능 관리·감독 수위를 높였다.

우선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한다. 수험생이 입은 옷의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초소형 카메라 활용을 원천 차단한다.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걸러내기 위해선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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