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표결 저지 요청·추경호 승낙 모두 입증 안 됐다고 판단
"'당사 의총' 공지, 임시조처였을 가능성"…추 "공정한 판결 감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 대표에게 계엄 해제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조기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선 "임시로 공지했다가 경찰의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그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의 대처와 달리 의원 총회를 개최하려 한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아울러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두고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 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윤석열과의 통화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이 당일 오후 11시 48분께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들어가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인 이튿날 오전 2시 6분까지 머무른 점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승낙한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외곽 혼란 상황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신속하게 당론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과 본회의 조기 개의로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계속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들은 계엄 관련 정보를 자당 의원들에게 숨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당사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통화 내용에 대해 말했고, 관련된 질문에 답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 여부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추 시장이 당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고, 피고인 등이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일부 의원에게 표결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요청한 것 역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데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이후 조치들의 위헌ㆍ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저지방안 실행"이라고 언급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 사건에서 법원이 물리적 가담 여부인 '객관적 구성요건'과 위헌·위법성 인식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따져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시장의 공소장에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내란의 폭동을 일으켰음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조은석 내란특겸팀으로선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행위 가담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주관적 요건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추 시장 측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아 재판부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특검팀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선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 시장의 인식을 둘러싸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