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3 학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강우찬)는 18일 안민준(18)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사유만으로는, 수능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를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