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냐, 근로기준법 확대냐…취약노동자 보호 대안은?

지난 5월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지난 2월 70대 여성 세 명이 경기 평택의 근로자이음센터(이하 ‘이음센터’)를 찾았다. 리조트 세탁물 담당 업체에서 일한 이들은 업체가 도산하면서 퇴직금은 물론 몇달치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온 탓에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주장하기도, 퇴직금을 요청하기도 어렵게 됐다.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그나마 세 명이라 용기 내서 찾아오게 됐다고 이순옥(가명·73) 씨는 상담을 맡은 양윤서 노무사에게 말했다. 양 노무사는 상담 첫 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들이 근무한 사실과 조건을 입증할 자료조차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새 사업주와 퇴직금 일부 지급을 협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분들이 퇴직금을 실제로 받으셨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이음센터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의 위탁을 받아 일하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대리할 권한이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행정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 힘들어하셔서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양 노무사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5월 문을 열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명의 노무사가 교대로 상주하며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하고, 민사·형사 쟁점이 얽히면 변호사 상담으로 연계한다.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상담은 1720건으로 노동법 상담 1264건 가운데 임금·수당(342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201건), 해고·퇴사(131건)가 뒤를 이었다. 이음센터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3년 차인 양 노무사는 “상담의 약 30%는 근로자성을 따져야 하는 취약노동자들의 사례가 많다”며 “일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계약 형식으로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권리 따지기 전에 노동자라는 것부터 입증하라”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2024년 869만명으로, 10년 전 400만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유연화’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은 먼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일이 없어도 나오는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노동청은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행정종결한다.

최근 배달 라이더를 포함해 헬스 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가 대부분 사업주 손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출퇴근 시간을 증명하는 지문 인식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이메일 접속 등의 자료는 회사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 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고, 업무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게 되면 지시 기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양 노무사는 "캡처라도 해두었으면 다행인데, 입증 자료가 없으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못 받은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이 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고, 법원에 나가야 한다. 이겨도 강제집행까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음센터에는 배달업체에 소속된 한 라이더가 20만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을 받지 못해 찾아온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미지급 보수보다 민사소송에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어 취약노동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료 법률 지원의 문턱도 높다. 양 노무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소 2~3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대부분의 취약노동자들은 오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평택 근로자이음센터 한켠에 마련된 칠판. 센터를 방문한 노동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붙어 있다.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면, 앞서 취약 노동자들로 분류되는 3차 노동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들을 ‘제도 밖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노동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분화하는 중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존 법·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중층적 사각지대”를 남겨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리는 ‘노동권익 컨퍼런스, WORK NEXT’에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보호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실질적 구제 가능할까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법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기본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장할 권리를 규정하는 법안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분담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해 그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 제도가 실질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쟁점이다.

방송작가, 공연예술인, 영화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지난 8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안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소득, 근로 조건과 같은 경제적 권리 보장 외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 안전사고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권리만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강제 조치 등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낮은 지위의 근로자로 격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음센터에서 취약노동자들을 상담해 온 양 노무사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거래상 권리와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근로기준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된 쟁점은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리는 ‘노동권익 컨퍼런스 WORK NEXT’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김종진 소장·이주희 교수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와함께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유지향 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다.

글·사진 김수영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sy2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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