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서 '중립성' 신경전…與 "외압 맞서야" 野 "권력 눈치"

[the300](종합)

與 "수사권 확대, 국민 신뢰 회복 중요"…野 "靑 예속 우려"

민주당은 한동훈, 국힘은 신천지 수사 촉구…'수능 부정' 대응엔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여야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중립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수차례 배석한 점을 들어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등을 놓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 가운데 경찰청장 배석은 7차례뿐인데,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벌써 10차례 참석했다"며 "수사 현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청와대에 예속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이를 행사하는 부서장은 (국무회의에) 안 갔다. 왜냐하면 수사는 독립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장이 되자마자 여당으로부터는 배신자, 야당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아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거론하며 "양당 모두 의혹이 있는데 여당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당 윗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거론하며 경찰의 기존 수사팀의 부실수사 여부를 감찰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정된 기간 내에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감찰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관장 전부 다 전과가 2~4번까지 있다"는 발언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했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등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만큼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을 주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적발되거나 발견된 부정행위는 속된 말로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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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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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ker#uhhw
    2026.11.1817:34
    경찰의 중립ᆢ개가 웃겠다. 권력의 시녀라는 것이 달리 붙었겠냐ᆢ조금도 기대하지마라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