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378억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세 사는 청년의 이자 비용도 지원하자”고 주장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해 정부 원안에서 182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3조7441억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조7258억7500만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정부안에서 2318억5900만원 규모로 담겼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77억5700만원이 늘어난 2696억1600만원으로 수정됐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8~34살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274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60%(154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내년부터 100%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약 1300억원) 대비 78.4% 증가한 상태였다. 여기에 국토위가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국토위는 수정 이유에 대해 “2026년 청년 버팀목대출 수혜자 중 청년 월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만7천명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청년 중 소득요건에 맞는 5만7천명도 추가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도 이자를 내고 있으니 그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도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예산안이 수정됐다”고 했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신규 수혜자는 정부안 기준 24만명에서 30만명에 가깝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2.2~3.3%로, 현재 4%대 후반인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다. 연 2.2%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 이자비용은 약 18만원으로, 월세지원 한도(20만원)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된다. 전세대출이 전셋값·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재정 부담의 문제도 있다. 해당 사업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으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주거비 지원은 한번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