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법률전문성·수사역량 강화, 시험 부정행위 엄정 수사"

(종합)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서마다 법률전문가 1명 충원…공소청·중수청과 협력"

"개정 형사사법체계 안착시키겠다"…"첨단기술 부정행위 점검할 것"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해 일선 경찰서마다 외부 법률전문가 1명씩을 충원하고 전문수사관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해 국민이 불안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법률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부 법률전문가를 개방형 형태로 각 경찰서당 1명씩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가치로 삼아 역량을 갖춘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공소청, 중수청과 건전한 협력과 경쟁 관계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순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인사제 등 인사정책을 둘러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어떤 정책이든 현장의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직원들과 소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불거진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산하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 사건 14건을 접수해 이 중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부정행위 당사자와 조력자, 공모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 제조·판매·유통 관계자까지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행위 자백글이나 허위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첨단기술 범죄가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법적 정비가 충분한지, 인력과 장비·시스템에 부족함은 없는지 점검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지만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엄혹한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부분과 국민들 불안감까지 연결됐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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