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기본계획 폐지 수순 밟나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제공=HJ중공업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기본계획 취소와 사업 폐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월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건설을 이어가면서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패소로 기대가 무산됐다. 항소심까지 패소한 이상 상고를 이어가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새만금 공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결과가 새만금 공항은 물론 다른 신공항 사업에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공항 건설 관련 소송은 소음 피해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조류 충돌 문제로 사업 무산 위기가 발생한 것은 새만금 공항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향을 전제로 두고 말하긴 어렵고 판결문 내용을 먼저 분석해야 할 것 같다"며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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