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등 3개 기관의 채용 절차와 관련 규정에서 모두 16건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문체부는 재단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사항인 임직원 친인척 신규채용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제한경쟁채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내부 절차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우대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하는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채용 결격사유 규정의 구체성 부족,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관련 규정 미비, 폐업한 회사에서의 근무경력 검증 기준 미비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신규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현황의 공개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직원의 직급에 따라 공개 대상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공정채용 원칙을 자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이의신청 안내와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규정도 보완하고,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과 외부 채용업체의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입찰참가 제한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채용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의 인사업무를 제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부 직원이나 재단 근무경력자가 지원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을 늘리거나 예비위원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장이 채용 절차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동점자 처리기준도 국가보훈부 지침에 맞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채용업체의 정보유출 방지책과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입찰참가 제한 근거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채용비위 징계자의 인사업무 제한 지적과 관련해 인사 업무 제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