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공소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며 ‘수사에 협조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넣었다. 몇만원이 되지 않는 연어회덮밥이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적 감면이 가지는 가치는 회유 뿐 아니라 조작을 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갖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매월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수사관과 검사들에게, 필요적 감면 규정을 허위 진술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쉬울 것”이라며 “아울러 당장의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향후 위증이나 법왜곡죄의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했던 동료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단지 특정인,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일 같지 않다”며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 부장검사는 이 직무대행에게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