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유튜버 A씨가 출소 후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씨 측은 "A씨에게 자신의 발언을 방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방송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보복성 발언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정의 구현'을 주제로 방송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씨의 보복성 발언이 방송될 가능성은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발언이 공론화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에서 관련 사정들이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양형 요소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동료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폐쇄회로TV)에 이씨가 돌려 차기하는 모습이 촬영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이씨는 이번 보복 협박 사건으로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