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법률·건설 등 개방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만에 실질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장으로 이동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은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향후 제3국과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산업부는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 개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분야별 현행 규제로 기재된 내용 외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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