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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은석 특별검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필귀정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며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정권은 특검을 이용한 야당 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추 의원이 내란집단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