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
노동자·소방공무원 자살예방 정책 연구 결과 보고, 관련 법령 개정안 공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가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할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산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업무상 정신질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노동자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결과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실련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과 정책연구소에 의뢰한 '노동자·소방공무원 자살예방 정책이 대한민국 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 자살예방을 위한 5개 법령의 개정 방향도 제시됐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38.8명으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4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6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1만4872명 중 학생·가사·무직을 제외한 직업인은 7249명(48.7%)이었다. 자살사망자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셈이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세미나 발표를 통해 업무상 위험 노출이 정신건강 악화, 발견·치료 실패, 산재 인정 과정의 공백 등을 거쳐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최근 1년간 자살생각 비율은 7.9~9.2%로 일반 성인(4.4%)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 유형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자살생각 위험도 1.14배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어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노동자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5개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자살예방법이 그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상 질병 범위에 업무상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병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재보험법에는 업무상 정신질병 최종 판정 전이라도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과 정산·환수 규정 신설을 담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대상에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자살예방법상 '직업적 자살 고위험군'을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정부에 즉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법률은 포럼 소속 의원 공동발의와 소관 상임위 병합 심사를 통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