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거부당한 조국 “독도 다시 방문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독도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 “조 원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 이후 다음을 결정했다”며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조 원장의 방일 목적이었으나 입국 거부로 무산된 ‘사회권 선진국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전날 메이지학원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라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조 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형사처벌 이력 등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국 원장 일본 입국 거부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반면, 혁신당은 조 원장이 2024년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보고 있다. 조 원장은 전날 귀국 직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과거 사면·복권된 분들 중에 입국된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 조사실에서 1시간30분 조사를 받았고 자신과 관련된 관련된 서류 200~300쪽 정도가 준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김선민·강경숙 의원 등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밝히고 공식 사과와 시정 조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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