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https://img.biz.sbs.co.kr/upload/2026/11/18/UIf1794980146503-850.jpg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철 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종철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돌연 애초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로 돼 있던 지침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며 "피고인들은 근로자퇴직급여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2023년 4월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이지만,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노동 구조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했다며 무죄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특검이 문제 삼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모두 수리됐다"며 "전국 노동청은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용 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조회 33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