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국군사관학교 2029년부터…육사만 충청권 이전(종합)

[the300]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큰 그림은 확정"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해 2029년에 첫 신입생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신철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공동 진행하고 이같은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구조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는 '1+2+1' 네트워크형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해군 지역 캠퍼스와 공군 지역 캠퍼스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여건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해와 청주에 각각 유지한다.

다만 군별 교육조직을 지역 캠퍼스로 둘지, 학부 또는 별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라며 "육사·해사·공사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 교육체계에 따라 선발되는 생도들의 기수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국군사관학교 생도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에서 실시한다. 관련 법률 제정을 전제로 2027년 준비조직 구성, 같은해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 마련, 2028년 국군사관학교 창설, 2029년 첫 신입생 입학, 2032년 통합본교·대학원 설치·육사 이전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2029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까지 대전 자운대 통합본교가 완공되기 어려워 당분간 태릉 육사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울러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 정립을 검토해 '준4군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입학 이후 생도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을 변경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의 전반적인 계획은 현재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생도들은 안정적으로 제도 내의 교육을 받고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전 대비 과학기술 및 전략 분야 등에 대한 석·박사 대학원을 국군사관학교에 신설한다.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출신 장교에게 대학원 등 심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관 후 장교들에게 1년 수준의 석사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은 교육전문가를 선임,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간 중장기 교육 비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교수진은 기존 군무원 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현행 25%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현역 교수 역시 연구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해 설치한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도 책임지고 지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각 군을 아우르는 일관되고 균형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추정 예산의 경우 기존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 태릉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전된다는 가정 아래 특별회계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육사 태릉 부지를 매각하는 등 활용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시행령, 학칙 등을 마련하면서 입학전형과 군종 변경, 세부 교육 과정, 대학원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네트워크형과 대학원 신설, 육사 이전 등 수정안의 큰 그림은 확정됐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설치법·시행령·학칙을 마련하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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