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2심서도 집행유예로 선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기각…"피해아동 회복 노력 다짐 감안"

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던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을 '동반자살 시도'라고 연민하기보다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도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이들이 출소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다 대전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분리됐으나 함께 지냈던 3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들이 대리운전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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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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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2026.11.1720:03
    힘내서 열심히사세요 자식을 사랑하면서요 사는거 별거없어요 그냥 살아가면됩니다
  • ㅋㅎ 난 평론가닺
    2026.11.1719:56
    세상별거아닙니다 쉽게쉽게 살아가야겠죠 힘내시구요
  • 하얀새#r7Hu
    2026.11.1810:45
    하~~~ ㅠ 아이생각해서 더 힘을 낼 생각을 해야지 죽일 생가을ㅠ 진짜 부모자격도 없다 근데 집행유예라니..... 얼마 안있어 또 뉴스 나오겠군 판사니마 지발 이러지마이소!!
  • 마음만차인포
    2026.11.1723:30
    죽으면 끝나니깐 죽이고 오라는거지 판새들은 지가 판결은 내리지만 책임은 안진다는걸 알고 있으니
  • 민정#9YVY
    2026.11.1721:01
    선처를 해주면 다시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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