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수색·소지품 검사는 비현실적…전파차단 방식도 어려워"
최교진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교육부 운명 걸고라도 사고 없도록 할 것"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려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기본적으로 촬영기기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착안해 스마트안경 감독 매뉴얼을 만들었고 초소형카메라 부정행위 대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각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유의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초소형카메라와 관련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후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초소형카메라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 시험과 수능 시험의 관리 감독체계에는 차이가 있다"며 "소지품 제출 의무부터 시작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품 등 수능 시험장 환경은 여타 시험과 다르다.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전파 탐지기나 열 감지기 등 새로운 장비를 이번 수능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인 데다 수능은 (모든 시험장에 대한)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엔 제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활용한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서 신체 수색을 하는 것은 공정성 대책일 순 있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와는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체장애가 있어 몸에 보조기구나 건강기기를 부착한 학생들도 있고, 신체 수색 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 신체 수색, 소지품 검사는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시험장 전파 차단 방법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일단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와 밀접한 시험장이 많은 만큼 응급상황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장에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안경 2개 모델을 시연하기도 했다. 교육부 직원이 직접 책상에 앉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었다.
김 과장은 "통상 스마트안경은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데 그러면 적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악용하려는 수험생은 안경테에 터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외형적 특징을 갖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다리 부분이 두꺼운 뿔테 ▲ 테 끝부분의 충전 단자 및 소형 스피커 ▲ 안경 렌즈 내에 노출되는 화면 등을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으로 소개했다.

교육부 제공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 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교육부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사흘 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100%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걸러낼) 수 있다"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AI 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완벽하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이라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참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했다. 내일 오전에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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