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3천430명 검거·14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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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각 절반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천267건·3천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운영자급' 이상 주요 피의자 38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으며,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수익 33억5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2023∼2025년 3년간 평균과 비교해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 늘었다.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전년 대비 243.4% 증가한 879건 실시했다.
이를 통해 87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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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집계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천479명 중 10대가 1천552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천99명(31.6%), 30대 494명(14.2%), 40대 224명(6.4%), 50대 이상 110명(3.2%) 순이었다.
10·20대를 합치면 2천65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특히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피의자는 10대 비율이 각각 59.5%, 55.9%로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성폭력 전체 발생 건수는 4천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천314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상물 1천168건(26.5%), 불법촬영물 1천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 순이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수익과 회원 유입 경로,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 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국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 예방 강사의 방문 교육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자·수요자까지 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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