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전원합의기일 열고 바로 선고
김건희 도이치 등 3대 의혹…尹 공범 '명태균 여론조사'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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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했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6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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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작년 9월 1일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마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였다.
전합 쟁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다만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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