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0일로 다가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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