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24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갖춰야
디지털자산법에 금융사 준하는 손해배상책임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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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조만간 정부안이 공개될 디지털자산법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총은 약 66조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이 넘지만, 사업자 일부의 보안인식은 아직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수탁해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마련될 디지털자산법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사 수준의 안정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제정 전에 적용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도 이날 함께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특성에 맞게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고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만일 상시 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이런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최대화하고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확충하도록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으로, 상대적으로 해킹 등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현행 관련 규정상 사업자의 콜드월렛 의무 보관비중은 80%지만,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 이상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핫월렛에 보관된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수량을 거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유지하고, 복수의 핫월렛에 분산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보안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차단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자들이 해킹·침해 사고가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당국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상거래 발생 등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사업자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업계가 의견을 내왔다.
이밖에 금융보안원 가입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원화마켓 거래소만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보안원에 사원으로 가입해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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