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린 '5·18 성역화' 관련 게시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재고 응원 구호의 적절성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학생들의 행위를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되지 않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