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할 시민패널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국민은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제1차 공론화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했다. 이번 공론화의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과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등이다.
시민 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추가 반영한다.
운영위는 오는 6월8일 시민 패널 명단을 확정해 약 4주간 자가 순의 기간을 거쳐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패널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혁신위 논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시민 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